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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수넷


반갑습니다.

 

이미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AVGN을 방송했던 개망한법돌이입니다. 

 

원래 카카오톡에 대한 방송 투쟁을 이어가려고 했지만

올 6월에 치루게 되는 1차시험, 얼마전에 쳤던 다른 시험의 1차시험이 생각보다 결과가 좋게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틀어놓고 지낼 여유가 없습니다. 

요즈음 카카오팟에 이런저런 영상물 방송이 자주 나오는데, 

저작권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을 듯 하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영상물 저작권은 몇년인가?

 

베른협약에 의거하여 50년이 보장받게 되는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2013년부터 70년의 보장기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1963년 이후의 영상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2.톰과 제리는 이해가 가는데 후뢰시맨등의 작품은 저작권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사실입니다. 

1963년 이후의 작품들은 저작권법 3조 1항에 의거,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다만 이러한 영상들의 저작권을 갖고있는 일본 회사들이 저작권의 주장을 하는것이 사실상 힘들기에 

저작권의 위반을 방관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3.저작권에 위배되는 방송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방송은 모두 저작권법 위반을 하는 경우입니다.

 

하나.게임 제작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 방송을 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

 

현재 카카오TV에서 게임방송을 하면서 선물하기 기능을 켜놓은 PD들의 대부분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며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5조2항 6조2항에 따라 1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않고 방송을 하고 이득을 취득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단, 오픈을 공인한 리그오브레전드는 예외입니다. 

만일 게임방송을 하고싶다면 과거 함군처럼 플레이를 원하는 게임의 제작사에 연락을 하셔서 직접 허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둘.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틀어놓고 캠방, 음악방송을 하는 경우.

 

상기 동일한 이유입니다. 

저작권을 위반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4.PD들과 팟수들에게 권장함.

 

만일 게임 방송을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않은 음악을 틀어놓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PD중에서 톰과 제리등을 언급하며

비난하는 PD가 있다면 확실하게 말해주길 바랍니다. 

 

"저작권을 위반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주제에 비난이라니."

 

그리고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여 방송을 강제 종료시키거나 지원하기 기능을 닫아놓고 방송을 하도록 권장하십시오.

 

본디 저작권법의 집행은 친고죄로 직접 신고해야 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140조입니다.

상습적으로 침해를 하는 경우 비 친고죄로 형사처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톰과 제리, 그 이외 저작권이 지난 영상물 방송을 하는것에 불만을 가지고 저작권 드립을 치는 PD가

음악을 틀어놓거나 게임 방송을 하고있다면 그 PD의 자료를 수집하여 상습적인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하시길 권장하는 바 입니다.

 

또한, 본인 역시 AVGN 방송을 하던 때 게임&음악 방송을 하며 본인의 방송을 비판하던 PD들의 방송에서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사항들을 수집했던 스샷과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드립을 치는 PD를 신고하고 싶다면 본인에게 쪽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만일 본인이 저작권 위반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PD라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카카오TV를 즐기시길 바라며..

 

나는 도서관 갑니다. 안녕!

 

참조 할만한 대법원 판례들

 

대법2012도13748 판결

대법2013다219616 판결

대법2014다37491 판결

대법2014다82385 판결

대법2014다202110 판결

대법2014도1196 판결

대법2015도16701 판결

  • Dakota 2017.03.18 15:38
    질문 있는데 저작권법이 형법임?
    또 저작권자가 아닌 제 3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혹은 신고가 가능함?
  • 개망한법돌이 2017.03.18 17:55
    파일조나 다른 웹하드에서 야동이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잡힌 케이스가 있는데
    저작권법 140조에 의거해서 경찰들이 잡아 들이는거임.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거지.

    현재 변협이나 법학자들이 이건 저작권법의 독소조항이라는 의견도 많고
    폐지도 논의가 되지만 아직까지는 엄연한 법률이고 이에 따라 가는거지.
  • 믹스마스터 2017.03.18 15:38
    음방은 카카오가 로엔 인수하면서 카카오팟에서는 가능해졌다고 한거 아닌가여?
  • 사과나무 2017.03.18 15:53

    제가 알기론 음악 저작권은 카카오에서 처리해줘서 시청자 다수가 같이 음악을 듣는건 상관 없는데, 그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음.
    위 글 내용을 보니 게임방송이나 음악방송하는 PD 본인들도 저작권 위반 방송을 하고 있으니, 다른 저작권 방송하는 PD(톰과 제리 등)들을 비난 하지 말라는 글 같네요.

  • 개망한법돌이 2017.03.18 18:11

    글의 요점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 샤디 2017.03.18 15:54
    ㅇ 그런소리들었는데 카카오음원계약되어있다는 소리를 누가했었는데 기억이잘안나넹
  • 개망한법돌이 2017.03.18 18:02
    이윤을 목적으로 한 방송과 단순히 음원계약을 하고 방송을 하는 경우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음악을 틀고 방송을 하고싶으면 직접 허락을 받고 수익을 나눠야죠.
  • 브뤼 2017.03.18 16:12
    영상물은 보여지는 자체로 가치가 상실될수 있고 게임 플레이를 보여주는 방송의 경우 좀 다를수 있다는것도 고려해봐야할듯.
  • title: 메이플스토리별의_목소리 2017.03.18 16:51
    트위치tv 영상도내...적용불가 인것 보면 이것도 그냥....
  • title: 엠풍선최선! 2017.03.18 17:02
    거의 대부분의 PD가 형사처분 당하겠는데

    법적 안정성 때문에 고발해도 안 받아줄 가능성이 있어 보임.
  • 개망한법돌이 2017.03.18 18:06

    과거 AVGN이 팟통령 됐을때 음악이랑 게임으로 돈 빌어 처먹는 몇몇 방에서 저작권 드립친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들이 개 뻘소리 지껄이는게 아니꼬와서라도 반드시 송치 시킬거라는 생각도 몇번 했었지.

    판례라는건 만들면 되는거임.

  • 앞산 2017.03.18 17:51
    이 글에 따르면 수많은 플랫폼의 수많은 게임 스트리머들, 음방 스트리머들이 먼저 형사처분당해야함
    카카오티비 생기고 이제 한달인데 그들은 수년간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임
    근데 왜 갑자기 카카오티비 영상방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는지 모르겠네
    배가아픈가봐
  • 개망한법돌이 2017.03.18 17:58
    가장 좋은방법은 다음과 같지.

    1.게임이나 음악방송을 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PD들은 영상방에 대해서 투덜대거나 저작권 드립을 치지 말 것.

    2.단, 철두철미하게 허락을 받은 PD들은 위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도록 함.

    법률이라는 개념으로 따지면 방송을 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그냥 자신이 생각하기에 위법적인 개념이 있는 방송을 하면서 이득을 취한다고 생각하면 입을 다물고 자기 방송만 하면 되는거임.

    좋은게 좋은거라고 다른사람 재미있게 보는 방송 신고 유도해서 방 폭파시키고 시청자들 빡치게 만들지 말고말이지.
  • 앞산 2017.03.18 20:41
    그래 좋은게 좋은거야 켜있으면 보고 안켜있으면 다른방찾으면되는거지
  • title: 유이가하마시마무라우즈키 2017.03.18 18:50
    아무리봐도 뒤틀린 심보가 아는척하고 콜라보한거 같은데 말야
  • title: 높은음자리표냉묜 2017.03.18 18:59
    1번 항목을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데, 50년,70년이란 게 작품발표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저작권자의 사망일을 기점으로 하는지, 또 (개인이 아닌 회사 같은,) 계속해서 사회활동을 하는 집단에겐 어떻게 적용하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 클래식음악의 경우엔 작곡자와 연주자가 있을텐데 어느 사람을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과나무 2017.03.18 19:07

    음악의 경우
    작곡자와 연주자는 둘다 보호 됩니다.
    작곡가 = 저작권자
    연주자 = 저작인접권자로 구분되어 둘다 보호되요.

    곡의 저작권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주자는 저작인접권로 보호되어 이용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구요.

  • title: 팝콘승덕 2017.03.18 23:07
    음악쪽은 멜론이랑 협의 된거아닌가?
  • 나날이 2017.03.19 01:58
    근데 판례같은거는 개인소송에 해당되는거고 카카오 규제는 그냥 지들 주관적 판단대로 하는거일건데. 애매한거 제재해도 머 카카오에 불이익 가는건 없으니까
  • 킁킁킁킁 2017.03.19 16:48
    재미로 방송하다 안되겠으면 그냥 접을게 아닌이상 나중에 일 커지고 하는것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하는게 좋긴 할듯.

    대부분의 제작사나 유통사가 그냥 내버려두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는거지, 일본 게임사들처럼 인터넷방송에 비협조적인 경우엔 실제로 영상 내려달라고 요구해서 컨텐츠 싹 날리게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본문에도 언급된거지만 예전에 함군은 뭐 ㅄ이라서 게임 할때마다 미리 유통사나 제작사에 허락받고 그랬던게 아니지.
  • 불새의전설 2017.03.19 18:09
    답은 롤이다 롤방송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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